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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: 부동산 중개사사무소 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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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날짜 : 2006-01-03
조회수 : 1282 IP:61.83.12.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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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질의)
저는 함안군관내에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는 주순이라고 합니다.
내년쯤 타 지역으로 사무소이전을 예정하고 있으며 지난번 건교부주관 실무 교육을 받은바 있으나 한가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.
현행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"건축법상 사물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한다"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요건을 삭제하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정법률(시행령 제14조 제1항)에 의하면 규제완화 차원에서 "중개사무소를 확보(소유, 임대차, 사용대차 또는 사용승락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한다)할것"이라고 개정하였다 하나 오히려 과거보다 더 강화된 듯한 느낌이 들어 정확한 유권해석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.
다음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임대차 계약서 외 건축물 대장 등을 확인하여야 하는지?
- 사용권확보 만으로 개설이 가능한지?
-건축법상(건축물 대장상) 반듯이 사무실 용도이어야 하는지?
-개별법 즉 건축법, 농지법 등 모든 규제사항의 저촉여부를 확인하여야하는지?
* 현실적으로 건축물 증. 개축 등 건축법 위법사항이 많아 종전 규정보다 더 강화된 듯한 느낌이 듭니다.
* 위 같은 확인 절차 과정을 거친다면 많은 시일이 소요되며 불법 증, 개축이 많은 현실을 감안하면 개설이 불가한 곳이 많습니다.
<시행령13조 >
1- 나.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(소유․전세․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)할 것
(회신)
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.
귀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.
- 개정된 부동산중개업법령이 시행('06.1.30)되면 불법이나 무허가로 건축된 건물이 아닌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로서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용도를 갖춘 경우라면 중개사무소로 사용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
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.
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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